법령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1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2016년
1. 서울서부지법 2016. 5. 25. 자 2014호파1842 결정
[등록부정정(가족관계등록공무원의처분에대한불복신청)] 항고[각공2016하,382] 등록부정정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민법 헌법 호적법 |
|
로그인 |